[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대학가 근처에 있는 A호프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몇 개월간 자주방문하면서 A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 종업원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 종업원은 자주 얼굴을 보며 친해졌고 손님이 없을때는 같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장난도 쳤습니다. 어는 날 의뢰인은 여성종업원이 퇴근하기를 기다려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가 포옹과 키스를 한 후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만졌습니다. 여성종업원은 크게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옷속으로 의뢰인이 손을 넣차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사건은 인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디까지나 입증된 자료와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자신이 하는 진술의 법적의미를 잘 모르고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는 물론 보장된 방어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존재여부가 전과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출석을 한 의뢰인은 자신은 결코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여성측이 맘에 들어 연애를 제의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접촉이 있었을뿐 추행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록 열람신청 등을 통해 사건정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는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술집에서도 의뢰인이 자주 여성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는 진술이 나와있었으며 이를 증언하는 술집 주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CCTV 기록도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종업원은 사건이 있은 직후 바로 술집 서빙일을 그만 두었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강제추행 유죄판결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조속히 피해자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게 혐의를 시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정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