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수원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자 여성들의 옷이 짧아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에 무소음 앱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성들의 뒷모습을 다수 촬영했습니다. 특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찍었으며 지하철까지 함께 탑승하여 여성의 가슴부위와 옆얼굴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근처 시민이 항의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핸드폰 검사를 당하고 즉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사건은 적용되는 구성요건의 정확한 법적의미와 진술 하나하나에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잘못 대응하면 교도소 수감 또는 보안처분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 입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촬영사진의 각도, 부각여부, 시각, 노출여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한 판례의 태도에 입각하여 최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고 사건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사건들을 집중 분석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진은 충분히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즉시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피해배상과 동시에 불처벌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진에서 초점이 흔들린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등을 적극강조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부사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점, 전과가 없는 점, 직장인인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