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간 미 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전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아직 미혼인 의뢰인은 근처 커피숍을 운영하는 40대 여성과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여성은 간단한 음주와 함께 가게 안에서 포옹과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이후의 성관계는 거절한 채 커피숍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11시경 여성을 다시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욕설과 함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끌고 와 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강간미수혐의가 적용되어 기본 3년이상 징역에서 감경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성교육 수강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 부수적 제약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을 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강력부인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찢어진 옷가지와 상처사진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유전자감식까지 의뢰할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1시경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배제된 공간에서 변호인끼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누출 위험이 없음을 주지시키고, 합의금 액수 및 전달방식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강간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