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강간, 나. 강제추행, 다. 명예훼손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같은 회사 여성과 3년째 교제하며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단, 예물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여성측의 거부로 하지 못했고 이후 번번이 여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결별하였고 그 과정을 일부 회사지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측은 의뢰인을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비전문가가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위축됨과 더불어 정확한 법리적 지식과 대응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처음의 진술이 모두 사건기록에 담기기 때문에 최초방향을 어떻게 잡고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초기대응을 잘못하다가는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측에서 성관계 거부 후 의뢰인이 사과의 표시를 한 문자내용과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의 사진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1차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미팅 이후, 즉시 문자기록, 통화내역, 신용카드 결재내역, 사건직전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회사 지인들과 다정히 회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이 강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회사동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단순한 성격차이로 결별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