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지만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작년 8월에는 코로나로 병원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수습 기간 중이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해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카드값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독촉 전화를 받고 두려움을 느껴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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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이 취업이 되었고 발생한 채무가 많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까지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 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