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심 징역 3년받은 사건, 2심에서 무죄 

법무법인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주변의 소개로 의뢰인의 가족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2심에서 무죄 또는 합의 이후 양형사유 변경에 따른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력이나 피해자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고 혹시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및 가족들께서는 

너무 억울하니 무죄를 받아달라, 합의도 집행유예도 필요없다

며 무죄주장을 원하셨습니다. 

상담 이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피해자는 사건 직전 회식 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또 직장동료인 의뢰인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정도로 혐의성립이 애매한 사건으로 다툴 부분이 많았었는데,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수사 단계에서 많은 주장을 하여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의뢰인께서 당연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믿고 대응에 일부 소극적이었던 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항소심 첫기일부터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변론을 하고, 적극적인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의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피해자측 증인의 위증 등을 입증하였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상고로 이어진 3심에서 피해자가 대리인까지 새로 선임하여 다투었음에도, 제가 계속 변호를 맡아 1, 2심에서 현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사의 상고가 이유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짧은 기간 안에 상고기각 판결(무죄의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수년 간에 걸친 의뢰인의 무죄 투쟁이 끝나는 날이었고,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경찰, 검찰, 1심, 2심, 3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록 그 결론을 바꾸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