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트러블로 인한 협박 사건 무혐의 

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직장 내 트러블로 인하여 부하가 상사를 협박으로 고소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래 인권의식의 증대로 인하여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직장 내 괴롭힘, 경미한 폭행,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신체접촉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하직원(고소인)이, 상사(의뢰인, 피의자)와의 대화과정에서 핀잔을 들으며 '너도 그러다 OOO(징계해임된 사람)처럼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어 해임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는 이유로 상사를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고소인이 녹취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해임시킬 수 있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해임된 OOO처럼 직장 내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훈계를 한 것이라고 하였고, 저는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성원 사이의 트러블이 많은 의뢰인 회사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수사관에게 OOO에 대한 징계내역을 의뢰인 회사에 요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하고 경미한 사건이었지만,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고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범죄사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배경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복잡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사실관계 정리에 자신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제가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