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연 음 란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가장으로서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불화로 잦은 음주와 외박이 잦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를 하고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 깜박 잠이 들었다 깨었습니다. 잠이 깬 의뢰인은 계단 손잡이 사이로 1층을 오고가는 여성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욕정에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여 분간 자위행위를 한 이후 새벽시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을 잘 알고 있던 윗층 여고생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의뢰인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은 물론 가정과 이웃사회에서 평판이 매우 악화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시 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행이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즉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CCTV 분석을 하였습니다. CCTV상에서는 의뢰인이 계단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간 것은 촬영되었으나 계단사이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한 최신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여성과 단둘이 탄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가 내려진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밖을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였지만 목격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가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례의 태도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고한 여고생은 정확히 의뢰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옷차림이나 키 등으로 유추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만으로는 유죄판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당소 장시간 계단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고 아파트 계단 공간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