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강제추행, 나. 강제추행미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교 응원단 간부였습니다. 응원단은 상하관계가 매우 엄격하였고 의뢰인은 역시 후배들에게 엄한 선배였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친한 여자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 후배가 자신의 등에 벌레가 들어갔다면서 빨리 찾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후배의 옷을 털었고 그 후에도 친밀히 서로의 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연말 기념으로 응원단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자 후배와 다른 방에 가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변론을 제공하여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은 결국 수집된 증거로만 판결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를 사법기관에 설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형사절차의 핵심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없이 일반인이 홀로 법률용어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바, 이러한 판단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상담에서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특히 도서관에서의 행위는 벌레를 쫓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피해여성은 응원단을 탈퇴하였을 뿐더러 학교에도 휴학계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응원단의 다른 학생은 의뢰인인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다른 방으로 데려간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하였습니다. 도서관 장면도 화질이 낮은 CCTV로 찍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2명이 함께 밀착해서 있었다는 것만 확인될 뿐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는 식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범행의 부인은 사법기관의 부정적인 시각만 부풀려 유죄판결, 특히 실형이 나올 위험이 크다는 것이 한음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소 억울했지만 음주로 인한 우발적 실수,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위로한 사정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은 인정되나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개선의 정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