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준강간, 나. 강제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던 커피숍은 여성알바를 추가로 채용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알바는 비슷한 나이와 공통관심사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주점에서 소맥을 함께 마신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며 DVD방에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몇 차례 다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알바는 커피숍에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곧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형사고소가 된 것만으로 혹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또한 실제 모텔에서 최초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의뢰인이 어느 정도 강하게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사전에 수행합니다. 피의자진술은 그대로 법정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진술이 문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문서에 기재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한 후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하여 사법기관에 방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다행이 의뢰인은 경찰 출서통지서를 받지 마자 한음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저희는 가장 먼저 모텔CCTV 확보를 위해 모텔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CCTV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화면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다정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화면만 봐서는 고소인이 몸을 제대로 가눌지 못하거나 업혀 들어온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갈때의 장면도 촬영되었는바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모텔주인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사건 당일 큰 소리나 움직임은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서도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애정표현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반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