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스토어21 선고유예/아청물소지죄·통매음 단기보호관찰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스토어21 구매) 선고유예

스토어21은 다수에게 판매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스토어21로부터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였다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토어21의 경우 다른 트위터 금전 판매 건과 변호함에 있어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어 변호할 때 유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이후 구공판처분을 받고 저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만 남은 사안이었습니다. 멀리서 서초동까지 찾아준 것이 감사하였고 저는 멀리 있는 법원이었지만 한 번의 기일로 종결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토어21 구매한 사람들 중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제 의뢰인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 아청물소지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명예훼손 단기보호관찰

소년부송치처분이 내려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부송치는 검사 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 소속 소년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의 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혹 형사재판 재판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특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경우에는 소년부송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소년(형사재판의 피고인)에 적합한 보호처분이 선고되는데 1호부터 10호처분까지 존재합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구금이 없으나 6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구금(감호)되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라고 하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만으로도 소년부송치처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명예훼손까지 존재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검찰송치(최악의 결과임)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으로 돌아가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큰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소년에 관한 양형, 즉 반성하고 있고 재범우려가 없는 등의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보호자, 지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만으로는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양형을 위하여 선임된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가 반성문, 선처탄원서, 성교육이수 등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력을 하는 것이 현실이나, 저는 평소 당사자가 커버할 수 없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변호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이 사건에 독특한 매우 유리한 양형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변호한 결과(법정에서의 임기응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피해자들과 합의도 없었으나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