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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성 성추행 질문

가해자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4월 말부터 b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대화도중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탄다길래 딸배라고 놀렸더니 개ㅈ같은ㅅ끼라고 욕을 하며 제 성기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제가ㅇㅇ아 조용해 등의 말을 하면 개ㅈ같은ㅅ끼라며 성기를 만졌습니다 제가 저항하면 어? 피해?라며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지금까지 성기만짐을 당하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고소를 하려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담임선생님이 b부모에게 전달하였고 전 b부모에게 b한테 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담임선생님한테도 b한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b부모가 b한테 말했고 담임선생님도 b한테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후 제가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쓴 사건경위서에서 성기를 주무르진 않았고 겁주려고 손을 넣었다 뺐다고 했습니다 전 분명 주무른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주물렀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증인은 거의 없고 있어도 다 긴가민가하다고 합니다 아직 가해자와 삼자대면도 안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증거와 증인이 없어도 고소 가능하나요? 사건경위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실관계 파악x) 가해자가 모욕죄로 맞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되나요?(서로 같이 욕함) 만약 고소를 했을때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고소를 했을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면 전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제가 쓴 사건경위서를 담임선생님이 들고있는데 파기시켜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제가 두통으로 인해 생각하고 대답을 하기 힘든 상태에세 대답한 것들이 만약 녹음이나 기록이 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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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일관된 진술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인을 만나 진술 시 도움을 받으시고 소송 진행 및 합의를 하는 데에 있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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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성기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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