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을 지목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을 해도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요?

Question

그게, 제 친척이 교사인데 최근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제 친척이 수업시간 도중에 남자들만 있고 한 중학교이고 해서, 결혼이나 자위 얘기를 하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또 새끼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친척이 성희롱을 하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넘겼는데, 일부 학생이 고소를 해서 현재 직무배제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친척은 그때 수업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또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들에게 해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요?

김정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성립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립합니다.

2. 성적인 발언이었다면 성립합니다. 남중 남고여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3. 아동학대는 다른 성범죄들보다 훨씬 쉽게 성립이 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특정 학생을 지목하지 않는다 하여도 아동학대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동학대 범죄의 성립요건에 피해 아동이 특정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문제는 피해 아동의 특정 여부가 아니라, 그 발언이 문제될만한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여고 수업을 들어가서 성관계에 대한 낯뜨거운 농담을 공공연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2. 남중 또는 남고이고 그 나이대에 아이들이 다 성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여도, 설령 아이들이 먼저 어떠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더라도 자위와 관련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면
-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그 발언 내용이 중요한데, 단지 자위행위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말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 분위기를 돋구거나 아이들을 웃기기 위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변호인 선임 시 발언 내용과 수위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3. 아동학대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변호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될 일이야? 라는 접근보다는 혹시나 기분 나빴을 아이들은 없었을까? 라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 그 고민을 해본 후 문제될 것이 없는 단순 농담에 불과하다면 무혐의 / 그게 아니라면 참작을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줄이셔야 합니다.

4. 최근 진행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 특수 장애 아동을 과하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 / 발달 장애 아동을 그네 태우다가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동복지법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또는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특정 학생을 지목해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귀하 친척 교사가 한 말은 해당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내용 살핀 후 경찰 피의자신문 등에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아동학대가 성립할여지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교직원의 아동학대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친척 교사가 남자들만 있는 중학교 수업시간 도중에 결혼이나 자위 얘기를 하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또 새끼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한 행위에 대하여 일 부 학생이 아동학대(성희롱 성적학대, 욕설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여 현재 직무배제 상태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5도13488 판결)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욕설 이나 성희롱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교사가 발언한 욕설이아 성희롱 내용을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사안인지 법률분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