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제 저격글이 올라왔는데

Question

고소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제 실명을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저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글을 올렸고 그 글에 친구들이 댓글로 그냥 쌍욕은 물론 ”자궁 들어내도 합법이다”, “걔 조건만남하면서 번돈 남자애들한테 가져다 바친다” , “창녀,걸레” 라며 성희롱성 댓글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글 말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글이나 다른글들에는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한 댓글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와 욕한 친구들 모두 만 18세 즉19살입니다

지효섭 변호사 · Answer

1. 친구분들이 작성한 댓글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모두 특정성, 즉 발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 요건의 경우, 피해자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내용과 간접적인 사정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였다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안의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훼손 및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실명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