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연극배우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연팀의 팀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소속 팀원들을 관리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소 손버릇이 나쁘다는 평판을 들어왔습니다. 한편 다음 공연을 위하여 여주인공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연습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자배우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여배우에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이후 여배우는 공연장에 나오지 않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연장 내의 CCTV는 없었지만 사건 직후 의뢰인이 사과문자를 보낸 것이 고소장에 첨부가 되었고, 평소에도 다른 여배우의 신체를 만졌다는 참고인 진술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없이는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컷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후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주연을 맡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여배우가 포기했다는 것은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자로 자신이 신체를 만졌다는 표현을 썼다는 점, 다른 팀원들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계속적인 무혐의 주장은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피해자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른 팀원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연인관계를 연기하던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기반으로 불기소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반성의 정이 분명한 점, 연기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