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강남 소재의 회사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생에 들어갈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부서에 있던 의뢰인은 매우 심한 영업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성접대를 요구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강남 소재의 룸살롱에서 회식과 2차 성접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도 함께 성매매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이 성매매업소는 경찰의 불심단속을 통해 적발이 되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는 일단 성매매알선이 아닌 단순 성매매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만 의뢰인을 수사하였습니다. 이후 적극적으로 회사의 살인적인 영업압박을 증명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성접대를 받은 중소기업 회사들의 임원들은 회사의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볼수 없고,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불분명하다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돌이킬수 없는 가장파탄이 우려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과도한 영업압박 등으로 처벌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