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강제추행 다. 강간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재개발지역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수많은 이권이 걸리다 보니 많은 주민 및 외부인과 크고 잦은 분쟁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반대파 주민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악의적인 소송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령한 고소장의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주로 홀로 살고 있는 50대 이상 부녀를 대상으로 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스마트폰으로 옷을 벗긴 몸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칼 등을 들고 집에 함부로 침입하여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며 폭행과 상해를 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부녀들이 다른 유부남들과 함께 문란한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주민들에 퍼트렸다는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처음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반대파의 고소장을 받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과 생각과 다르게 수사방향이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각처럼 고소인의 수많은 범죄사실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반인인 의뢰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반대파 고소인측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그럴듯한 사실관계에 증거를 첨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1심 재판이 열리면 무죄판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는 반대파측이 의뢰인의 처지를 궁박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확신아래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기록 및 진술서 분석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고 결정적으로 고소인측이 다른 경로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정황을 포착, 이를 녹음한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될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