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내일이 경찰 조사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뭘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를 간단하게나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를 떠나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서는 최소한 1번 부르고, 1번을 넘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부른다는 의미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송치), 검사님은 기록을 검토한 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넘깁니다(기소).

경찰과 달리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님은 당사자를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보내온 기록만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님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경찰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될 때 당사자에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AI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빠뜨릴 때가 제법 있고, 문자를 보내더라도 실시간 동기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문자를 보자마자 경찰에 전화했더니 이미 며칠 전에 검찰로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홍길동 검사에게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보자마자 홍길동 검사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며칠 전에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경찰이 언제 사건을 검사님께 넘기고, 검사님이 언제 사건을 처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형사절차를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절차를 '변호사'이기만 하면 모두 잘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접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고, 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실수하는 것은 경찰 조사를 쳤고, 검사님께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것처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자료를 제출하면 이미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 뒤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형사절차 중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는 법조문, 법리, 판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절차는 책에서 보는 것만으로 익힐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해본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모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조사받는 사람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두 번 받아야 했지만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되어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위에도 썼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님들은 당사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당사자들은 억울한 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검사님이 불러주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렇듯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절차를 전혀 모르고 전문가 행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