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금지 (무혐의, 기각) 

나아가 본 사건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이었던 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신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에 의해 해당 상품의 생산, 판매가 본 소송으로 결정될 때까지 중단될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피해가 클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제품이 C회사의 성과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의 제품이 C회사의 제품과 다른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들의 제품 개발 및 생산과 C회사의 제품 판매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콘셉트였던 바, C회사의 독자적인 콘셉트가 아니었고, 제품의 성분에서 부재료에서 일부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긴 하나, 주재료가 전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공정 측면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제조공정을 사용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제품이 C회사의 제품 콘셉트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성분에서도 차이가 나 같은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품의 제조 공정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제조공정에 해당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제품 생산 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가처분신청의 채권자인 C회사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회사의 초기 설립자가 채권자의 상품기획자로 근무했던 이력 등이 있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면, 제품 출시 시점부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