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치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신입사원으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과 교제를 원했던 의뢰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여성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 2층방으로 들어왔고 이후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산부인과를 찾아 정액반응검사를 하였고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질내 찰과상 및 질염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 조문에 따르면 준강간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 형량이고 의뢰인은 미수범도 아니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기록 검토 및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칫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위험이 있었기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정도를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원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과거 피해자와 다수 만남을 가지고 여행도 갔던 사이었음을 입증 할수 있는 문자메세지, 철도승차권 결재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제출한 상해진단이 통상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준강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상해의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보안처분으로 부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행히 의뢰인은 교도소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