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소재 P대학교 1학년 생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호기심에 몰래 여성의 신체를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나서 배경과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분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거듭 촬영행위를 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라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년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장도 아닌 다수의 사진을 찍은 데이터가 명백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 출석통지를 받자 마자 바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례가 카메라이용촬영죄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각도가 어떠했는지, 찍힌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얼마나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였는지,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데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실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해 보니 노골적으로 신체부위가 부각된 사진은 거의 없었고 전체적인 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이에 한음은 이를 강조하며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하였고, 검찰 수사시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부분의 사진에서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사진은 다소 성적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을 조건으로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 기소유예란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 없이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