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강 간 ]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그 여성은 금세 친해졌으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3번째 만남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물론 여성도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여성은 집에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이유로 근처 모텔로 데려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가 자신의 H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과 여성은 콩나물국으로 아침을 함께 먹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둘간의 사이는 악화되었으며, 피해여성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사건의 경우 당사자만이 있는 방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모텔비를 의뢰인의 H신용카드로 결재한점, 만남이 3회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여성이 준강간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부정적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여 그저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준강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술집과 모텔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밝혀내 이를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공권력에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CCTV 분석결과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텔로 들어갔으며, 다음날 아침에도 의뢰인과 다정히 현관을 나온 점, 피해여성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