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항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 갔습니다. 룸 술집으로 된 유흥주점은 노래 도우미들이 나오는 업소였습니다. 단순히 술만 먹고 도우미들과 놀려고 했던 의뢰인은 술이 취하자 2차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과 합의하여 다 같이 2차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의뢰인의 옆에 있던 여성을 선택하여 2차로 넘어갔고,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보름 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사건 당일 의뢰인이 결제한 영수증 및 모텔 근처의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재범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벌금형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시 의뢰인이 홀로 수사를 받다가 혼자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전 성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는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뢰인의 형을 감경시키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재범이기는 하나 10년 전 과거에 발생한 범죄였던 점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