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대학에 들어와 첫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300일이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뒤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각자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 먹은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거의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 주변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배웅하며 포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술기운에 의해 키스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 옆에 있던 집의 주인이 이상한 신음소리에 밖에 나와보니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의뢰인과 여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진술시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자신의 혐의를 부끄러워하던 의뢰인은 검찰이 본 사건을 재판에 넘기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음에서 의뢰인이 했던 진술 및 조서 들을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모두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재범이고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