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40대 초반의 의뢰인 고등학교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 의뢰인에게 질문사항이 있다며 의뢰인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강의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진로 고민 및 궁금한 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친해진 의뢰인과 학생은 사건 당일로부터 3일 전 방배동의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여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여학생의 요청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상담해 준 뒤, 의뢰인은 여학생을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학생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뽀뽀를 했고 이후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막 여성의 가슴 위에 손이 얹힐 때쯤 마중을 나온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조사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고 여학생도 의뢰인이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음에서는 그동안 의뢰인과 나눴던 대화 및 사건 당일 이후 의뢰인에게 보냈던 메신저 내용들을 모두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 여성을 만나 설득하였고, 결국 여성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이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메신저 기록 등을 참작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