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평소 코스프레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코스프레 행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를 코스프레한 여성을 보자 신기한 마음에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여자 캐릭터의 특성상 노출이 많았는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 신체 부위인 가슴을 확대하여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찍고 지우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모르면 된다는 생각에 그 여성을 상대로 40개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개인 소장 용도로만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행사관리자에게 붙잡히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억울한 점을 주장하기보다는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가는 진술의 신빙성만 잃고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 그동안 의뢰인의 생활패턴 및 대인관계 등을 전제로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