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스탠딩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탠딩콘서트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힘들 것 같이 맨 처음 동행을 거부하였지만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콘서트 분위기는 좋았고, 그 자리에서 뛰고 춤추며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을 몇 번 팔꿈치로 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접촉했을 때는 사과를 했지만 그 후 콘서트에 정신이 팔려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잦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 여성과 동행했던 지인이 의뢰인이 추행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는 점, 의뢰인이 사건 조사를 받기 전 여성에게 찾아가 사과한 것을 녹음하고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사건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를 처음 받으러 갔던 의뢰인은 상황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한 뒤,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주변 상황 및 증거들을 분석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당시 의뢰인과 동석했던 지인 및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