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매체 이용 음란 ] 

【사 건 개 요】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그동안 일반 핸드폰을 쓰다가 최근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톡을 처음 접한 의뢰인은 타인에게 잘못 연락을 취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산 것을 안 고등학교 남자 동창 친구들은 의뢰인을 단독방에 초대했고, 야한 사진들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여자 동창과 연락이 닿게 된 의뢰인은 그 여성과 자주 메신저를 했는데, 실수로 단독방에 보내야 할 야한 동영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여자 동창도 웃고 넘겼지만, 이후 의뢰인이 몇 번 더 잘못 보냈다며 야한 사진을 보내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는 거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 진술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진술이 확정될 경우 다시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의뢰인은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했던 것과는 달리 채팅방의 내용은 본 혐의를 인정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몇 차례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증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진과 영상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성적 농담 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이 처음 사진을 보낸 이후 5분 안에 몇 차례 사진을 더 보낸 것은 고의로 보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