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군대 맞선임과 함께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친해지기도 했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의뢰인이 맞선임이 무서워 거절을 못 했던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과 잡았던 약속을 깨고 맞선임과 사건 당일 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맞선임은 같은 동네에 살았어서, 특히 맞선임이 의뢰인을 아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동에 위치한 곰장어 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 경험이 없다는 의뢰인의 말에 좋은 곳에 데려가 주겠다며 의뢰인을 이끌고 근처에 있던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선임은 장난 식으로 '명령'이라고 말하며 함께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군대 생활이 1년 반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후환이 무서워 성매매 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에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타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기는 하나, 사건 당시 성매매를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초범인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는 것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한음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사건 정황 및 증거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괘씸죄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감형에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한음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