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일주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맨 처음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싫었던 의뢰인은 늦더라도 사람이 없을 때 지하철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빽빽한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는데, 한 남자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장 남자를 신고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그 장면이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일 퇴근시간대의 지하철에서 의뢰인은 남성이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앞에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그렇게 10일간 50여 명의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똑같이 여성을 추행하다 사법경찰관에 들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그전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행을 해오던 여성들이 의뢰인의 인상착의를 말하며 신고를 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혐의를 발뺌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없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 조사 중반부터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첫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그다음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행동 및 증거를 통해 얼마만큼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엔 피해 여성들과 접촉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을 위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인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위법하게 수사가 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전과가 있고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