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의 대응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범행 방법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받을 경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는 방법을 택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 보이스피싱에 가담되는 경우는 크게 1) 가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게 하거나, 2) 가담자가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느 경우든 사기 혐의가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인쇄하여 건네줄 경우 허위공(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2. 보이스피싱 가담 시 대응

- 우선 경찰서에 가서 스스로 자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수의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그 다음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이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설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경우 구속 된 다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