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상 문제되고 있는 성범죄, 그 중 특히 중대하다고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 강간, 강제추행의 쟁점

-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강제추행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에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욱 빈번히 문제되는 것은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그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강제로'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1. 진술 vs 진술

- 일부 사건의 경우 cctv 등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사건의 경우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고소인(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과 피의자(그 상대방)의 진술 중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고소인의 주장을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2. 준비할 사항

- 고소인의 경우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고소장'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다음, 고소장을 토대로 진술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의 경우 고소인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그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견서'를 토대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하며,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