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아내가 2주전 검찰,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800만원 사기를당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2차례 건네주었고 그 현금을 직접 받아간 사람이 어제 서울 관악경찰서에 붙잡혔다고 합니다(고양 경찰서 지능팀에 고소 후 연락받음) 이제 저희가 그 범인을 상대로 돈을돌려받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알고싶 습니다. 그리고 이일을 처리 해주실만한 변호사님을 찾고싶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전액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신청 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고소 후 합의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해당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려 이같은 배상명령 이외에 별도의 민사절차로 피해를 회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각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대응방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일단 상대방과의 합의절차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고,

2.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경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형사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 민사법원에 사기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