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형사고소 당했는데 피해점주분이 합의를 안해주십니다.

Question

1년 반 전쯤 화장품(금액 만원 대) 절도사건으로 한 번 형사고소를 당했었는데 그 때는 점주분께 피해액 변제해드리고  합의해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편의점에서 약 2500원짜리 샌드위치 절도로 고소당했는데 점주분이 합의는 절대 없다고하시네요... 무슨정신으로 다른건 다 계산 잘해놓고 저것만 계산을 안했는지...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벌금형정도로 끝날수있을지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1. 이번엔 편의점에서 약 2500원짜리 샌드위치 절도로 고소당했는데 점주분이 합의는 절대 없다고하시네요... 무슨정신으로 다른건 다 계산 잘해놓고 저것만 계산을 안했는지...
-> 어떠한 경위로 샌드위치를 절취한 것인지요. 편의점 점주의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절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선생님이 실수로 샌드위치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벌금형정도로 끝날수있을지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 양형에는 범죄전력, 사안의 경중, 자백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범죄전력이 기소유예 전력 1회뿐이고, 자백하는 경우라면 피해물품이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양형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금액이 적어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