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민사소송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대부업체에서 추심이 들어왔는데 돈을 빌린 지 한참 지났고 중간에 의뢰인 모르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된 상태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추완항소하여 다투게 된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핵심요인으로 등장하여 결국은 원금 수준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민사소송 승소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2. 도데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의뢰인은 10년도 더 지난 이전에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변제하다가 인생사가 그렇듯이 복잡한 인연속에 대출받은 사실을 잊어먹게 되고 대부업체에서도 추심하지 않은채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갚자기 대부업체에서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채권추심 독촉장을 보낸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도 모르게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런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추완항소로 방향을 잡아 사건 해결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출받은지 2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이 억울한 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였지요?
변호사가 기록을 엄밀히 검토해보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이미 10년이 넘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 대부업체는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채권양도조차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도 없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구성으로 대부업체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판단을 내렸고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은 원금수준에서 조정을 원하였기에 변호사는 소멸시효 완성과 상대방의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게으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어떠한 유효한 논박도 하지 못한채 조정에 응했습니다.
결국은 원금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대부업체의 추심에 대항하여 추완황소결과 조정절차를 거쳐 승소한 승소사례를 자세힐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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