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방어 성공사례 

이 사건은 개발사업 계약 약정의 해지와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 하는 소송에 대하여,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해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케이스입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주택개발사업 계약을 약정하며 원고가 자본을 투입하고 피고(의뢰인)가 개발행위의 인허가, 민형사상 법적 문제의 해결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측에서 피고(의뢰인)가 사업목적을 위해 지급받은 돈을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에 기존에 지급하였던 개발사업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이 부당이득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1.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2.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인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응전략의 수립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 상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개발사업 약정계약의 종합적인 검토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검토 결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개발사업을 위해 돈을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원고와 의뢰인이 맺은 약정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개발사업을 위해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쌍방이 합의해지에 이르렀거나 피고의 귀책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정확한 계약의 법적 해석, 개발비용 지급과 사용 등의 흐름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 성공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