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성공사례(방어) 

이 사건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해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케이스입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의뢰인들은 모두 같은 부모님을 둔 형제자매였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원고 측에서 의뢰인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아버지가 생전에 의뢰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유류분액과 원고들이 상속받은 순상속액을 비교하여 순상속액이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대응전략의 수립

상속재산의 분할, 유류분의 청구와 같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한 재산의 내용, 특히 금전거래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고 순상속액이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유류분액을 초과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위 사건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의 흐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원고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성공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