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고소인이 돌연 고소한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침대에 눕혀 간음했다고 고소를 하였고, 그 즉시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 케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최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탄핵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이동했던 모텔, 약국 등 CCTV 등을 확보해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자료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모텔을 나오는 점, 이후 다정하게 다른 장소에 이동하는 점이 발견되면서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카카오톡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는 점,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부분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무고 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