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주점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스킨쉽 했다는 혐의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http://www.mincare24.com/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서로 동의하에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셨던 주점의 방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CCTV 영상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당시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였고, 상대방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