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2) - 본격적인 소송의 준비와 진행 

1. 최근 성범죄 관련 고소 경향

최근 성범죄 발생 건수가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바라 보는 시각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및 형사 사법기관 역시 성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옮겨 가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의 인권의식의 성장 및 미투운동 등 활발한 사회운동으로 이제는 신고와 고소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성범죄 피의자의 적극적인 대응 방식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형사처벌의 엄중함,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하는 부가처분이 가해자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점점 더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 지고 있는 경향 등으로 인해서 성범죄 피의자들이 초기부터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상당히 적극적이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주장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가 아니면 “합의나 동의에 의해 행위했다”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의 그릇된 대응 양상

본인이 범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성범죄 피해자임이 알려 지면 감당해야 하는 수치심,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수사/기소/재판 기관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움,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 행여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 등 여러 이유로 혼자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거나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피해 발생 직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인들에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양상은 피해자가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전 받고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무죄 주장의 빌미가 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무고의 혐의까지 씌우려고 하는 시도까지 낳기도 합니다.

4. 피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고소 여부의 결정부터 증거확보, 고소, 수사, 기소, 재판, 형사 처벌, 합의, 민사상 피해 보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수사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인의 말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없이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할 때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반드시 첨부해 줘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의 죄책을 물어 올 가능성을 배제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하구요.

한편,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고 그 각각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문적인 작업 역시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변호사의 정확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재정립과 증거 확보, 법리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등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합니다.

5. 증거

법적인 주장을 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음향, 컴퓨터 저장물, 영상 녹화, 음성 녹취, 사진,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진단서나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물론 가능한 최대한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로서, 그 과정에서 불법의 요소는 없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인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집됐는지 등 여러 부분을 따져 봐야 하는데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충격과 공포, 죄책감과 수치심, 고통과 분노 등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거나 적절하게 행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 없이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기 쉬운 일입니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의 경우 그 실행상 은밀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사정(경험칙/상식) 부합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검토되고 이 기간 동안 기억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방법이 서투르고 형사사법기관의 냉정함이나 엄밀함 등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일관성 유지 용이)과 생각에 의해서 추측한 내용(일관성 유지 곤란)의 구별 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진술하는 등 짧지 않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나거나 하면 최악의 경우 그 신빙성을 의심 받아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세심한 초기 진술이고 이러한 초기 진술 전에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히 듣고 문제될 수 있는 진술을 교정해 주며 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 가야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고소인 조사시 대처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선임을 통해서 피고소인 조사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 오는데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할지 예상해서 그에 반대될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변명(행위자체가 없었다거나 동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서 초기 진술때부터 먼저 그러한 변명을 물리칠 수 있는 진술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구요.

7.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이뤄 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작업 역시 전문적인 영역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거의 공통적으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와 그 피해자가 가지는 별도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와 같이 많고 중대한 법적인 문제들을 적정하게 준비하고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부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신고되거나 고소가 이뤄 지면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의 업무량 과다 때문인지 아니면 경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세심한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국선변호사의 위와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음을 함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3) - 피해 보전 방법(형사합의 등)으로 만나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