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음주 후 차량손괴 사안 

1. 사건의 경위



공기업에 재직 중인 A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으나,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조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이고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실랑이 끝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반강제적으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많이 마신데다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알 수 없는 낯선 곳에서 하차하게 된 상황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울분이 폭발하면서 마침 눈 앞에 보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서류가방이나 발로 손괴하였습니다.

A의 이와 같은 손괴행위는 본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는 차량 손괴 형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송보의 대응

새벽 2시경, 의뢰인 A의 지인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은 법률사무소 송보의 변호사는 급하게 서둘러서 의뢰인 A가 현행범 체포되어 구류 중인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재빠르게 사태 파악을 한 후 경찰과 협의하여 일단 의뢰인을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의뢰인 A는 공기업 근로자였고,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당연 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의 사정을 들은 법률사무소 송보 형사 전담 팀은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뢰인 A가 현행범 체포된 장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손괴 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차주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보 변호사가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의뢰인 A의 혐의 사실로 인정하는 차량 파손 부위가 이미 상당 기간 전에 파손된 정황을 발견하였고, 목격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송보 변호인단은 의뢰인 A와 함께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처 분 결 과

A는 본인 스스로 인터넷 등을 통해 리서치한 결과, 긴급체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었고, 목격자의 신고 및 진술이 있었던 점, 경찰의 수사보고가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 대해 비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벌금 이상의 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보 변호인단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해 A는 혐의업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손괴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혐의 사실에 대하여 경찰의 심증만으로 조사의 방향이 유도되어 결국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범죄사실의 증명은 수사기관에서 하여야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의뢰인과 관련하여 유리한 정황 및 증거들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동차를 파손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전과자로 전락하고 자칫 직장마저 잃을 뻔 했던 A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도 결국은, 끝까지 의뢰인 입장을 공감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