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피고 측 방어(전부 승소) 

1.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 사이 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였던 원,피고의 부모는 자신들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 및 매매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 뒤에도 원,피고의 부모는 막내 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약속한 부모 부양 의무도 져버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산림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를 제외한 피고 및 다른 형제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자신들의 부모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사실이 염려되어 함께 대책을 강구했고, 피고가 나서서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신변제해주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무를 탕감해주되, 원고가 부모님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는 조건을 피고에게 제시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가 산림조합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및 이자를 모두 변제 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기각되어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산림조합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지인들로 부터 빌렸던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신청이 기각되자 원고는 적반하장으로 피고가 자신의 허락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처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원고로 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가서 자신의 허락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변호인단(법률사무소 송보  송범준, 홍 민, 백종빈, 강지웅)이 조목조목 사실관계가 다름에 대해 반박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자,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 양 당사자 합의하에 작성했던 매매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하여 '미지급한 매매 잔대금 및 이자 지급을 청구' 했습니다.

3. 피고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송보 변호사들의 대응 및 결과

피고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송보의 변호사들은 원고의 주장에 내포된 법리적 허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법리를 주장하여 반박했고,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통정허위표시 법리 및 원고의 모순된 주장 등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딱 이 속담에 들어 맞는 경우였다고 생각됩니다.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형제자매들은 부모 부양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부모가 사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도 나몰라라 갚지 않아서 그 집을 경매 위기에 쳐하게 한 원고가 괴씸했지만, 부모를 위해 선의의 마음으로 피고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원고를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급한 불을 끄고 나니 다시 욕심이 생긴 탓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을 괴롭혔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가족간의 정을 져버린 이번 사건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 하시면서 여러가지 착잡한 감정이 북 받쳐올라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선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보 변호사들은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셨던 피고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수많은 판례와 관련 서적 및 자료들은 찾으며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보의 변호사들은 이처럼 억울하고 분하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