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성 시흥 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 그 구속수사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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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성폭력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물론 엄정한 수사를 받아 그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굳이 구속수사까지는 필요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여부를 심판하는데 필요한 심사요소에 대한 대응을 누락하여 구속수사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형사절차 자원의 낭비가 되겠지요. 물론 피의자 본인도 억울할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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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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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폭력이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긴 경우, 그리고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거나 고용관계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납치 강도나 절도범행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 구속사유로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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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의자가 과거에도 전과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성행으로 보아 역시 또 다른 범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친족간의 신뢰, 업무 내지 고용상의 신뢰나 상하관계를 악용한 경우에는 역시 구속수사를 하는 쪽 으로 기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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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경우 그의 신뢰나 취약함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구속수사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혹은 증인으로 될 사람이나 피해자의 가족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구속수사를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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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범죄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범행내용에 대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 역시 구속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주거침입 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강간,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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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혐의내용을 다투거나,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등 사실관계를 진실되게 호소하시고 범죄가 심각하지 않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정이 있다면 역시나 적절하게 법원에 변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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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던지, 범행후 깊이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성실하게 형사절차에 임하거나, 비록 성폭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변호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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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선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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