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광명 민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3,000만원 소가의 소액소송을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기업이었는데 대표이사의 주소를 추적하여 송달시키느라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도데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금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회사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채무를 진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3,00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근거도 확실했습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소액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여 다툼의 여지가 작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어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선고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회사로 송달을 해보아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대표이사에게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되면 후에 추완항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표이사의 주소로 송달을 해도 역시나 송달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3.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나요?
수소문 결과 대표이사는 현재 법정구속상태였는데 도데체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알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교정당국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있는 곳을 알아내어 결국 송달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상에 대표이사는 이의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대표이사는 이의하지 않았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회사에 재산명시 절차 등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소액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 승소사례를 사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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