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잼까츄, 피카츄방, 유료회원 

1.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가입비를 내면 박사방,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발견하고, 가입비 4만 원을 주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A씨는 약 3개월 동안 박사방,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소지하며 꾸준히 시청하였는데, 언론을 통하여 자신이 참여하였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잼까츄'가 운영하던 유료 텔레그램 대화방 '피카츄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운로드받은 박사방,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당시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였고,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검찰은 검찰사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청물소지 사건에 대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절대로 없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잼까츄'는 유료 텔레그램 대화방 1개와 무료 텔레그램 대화방 19개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유포되던 아청물을 재유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4만 원을 주고 '잼까츄'가 운영하던 유료 텔레그램 대화방 '피카츄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 얼마나 발견되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사진, 동영상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카츄방'의 유료회원으로 박사방,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 등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청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구공판되어 재판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