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의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평가 

1.
결혼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두 사람이 갈라서기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큰 결정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혼자의 인생을 살 게 되는데 이 선택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의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합의이혼은 원인의 여하 관계없이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죠. 특히 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여러 원인에 의해 이미 한 쪽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두사람간에 합의 점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4.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이혼 원인을 찾아 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등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도박이나 외도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5.

이혼시 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왕 갈라서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보고자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A씨가 B씨와 결혼을 하고 A씨의 친정 부모님이 B씨를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본인의경제 상황이 점점 나아지자 A씨의 친정부모님에 대하여 욕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A씨는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B씨에게 그동안 지원했던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상환받고자 하였습니다.

6.

그런데, 이경우 A씨의 입장에서는  B씨에 대한 그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증여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시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친정부모님의 B씨에 대한 대여로 평가하여 그에 대한 상환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이라고 할 것이고, 상환을 주장하는 당사자도 A씨가 아니라 A씨의 친정 부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