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핵심은 전략적인 증거수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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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핵심은 전략적인 증거수집(2) 

고영남 변호사

이혼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이유는 쌍방 간 원활한 의견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 신고는 두 사람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문서만 제출하면 끝나지만, 이혼은 그 여부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결부되어있다.  부부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로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일의 쟁점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구가 병합되어 하나의 세트처럼 한꺼번에 진행되게 된다.  각기 다른 청구에 대한 증거 확보, 조사, 판단에 있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판결 전 별도의 가사조사가 이뤄지므로 이에 따라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 역시 이혼소송에 오래 걸리게 하는 핵심 쟁점이다.  서로 간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자산 및 빚을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 어떤 형태의 재산이냐에 따라 증거 조사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또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 부동산 등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있는 외부 기관 동의 및 협업을 필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해당 기관이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재산 명의자가 이 기간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태에 따라 가압류 및 가처분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혼소송 중 의뢰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하나 없이 자신의 분노와 슬픔의 감정만 앞세워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반려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경우 오히려 쉽게 풀릴 이혼 및 가사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더 나쁜 상황을 자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및 적합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자신이 현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혼 및 가사소송잉 관련 경험이 충분한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소송을 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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