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전 어떻게 되는거죠? 

부부로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를 '사실혼'이라 부르죠. 오늘은 이 '사실혼'과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혼이 법률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의뢰인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혼/재산분할/가사전문변호사/노원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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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상대방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즉, 실질적으로 혼인과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어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주변 지인들이 혼인한 부부로 인식을 하고 있다거나, 양가 가족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 등 그 실질이 혼인과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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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거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어요. 즉, 당사자 일방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해소가 가능해요!!! "나 이제 그만할래"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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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고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의뢰인은 20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즉, 사실혼의 경우에 상속을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상속에 있어서도 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큰일 날뻔하셨어요.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법은 재산분할의 경우 그 시효를 2년으로 잡고 있어요. 즉, 혼인이 해소된 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법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 시효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다행히도, 시효 만료 2달 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소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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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우리 의뢰인은 당장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빠르게 진행했어요.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각종 사실조회를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접수해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했어요. 드러난 재산만 놓고 봤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첫 번째 조정이 결렬되고, 다음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우리 의뢰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 자체가 자기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뢰인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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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도 불쌍하다며, 자기는 그 금액이면 된다고 그냥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 달라고 거듭 부탁하셨죠. 하지만 도저히 그 금액은 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일단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변호사님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금액을 조정해 나갔어요. 그렇게 밀당을 한끝에 금 1억 5백만 원에 조정을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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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서둘러서 재판을 종결시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과 조정을 할 수 없었어요.

​조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이번 조정금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 보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의사가 너무 확고하셨어요.

​물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2배가 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그 금액도 저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결과!!!!

​우리 의뢰인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