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6) 

1. 양육비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자가 제3자이면 부모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양육자 지정만 하고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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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가정법원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자녀 연령 및 가구 소득별 월평균 양육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참고 자료이지 재판부를 기속하지는 않는데, 소득수준에 비례하지만 양육 노동이 참작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비양육자가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 양육비의 2분의 1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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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아이의 나이와 부부합산소득(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자녀가 2인일 경우 각 자녀의 표준 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3인일 경우 2.2.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도시 거주와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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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부담이나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양육비 심판은 확정되어야 형성력이 생기는데, 대법원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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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기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육비 부담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때에 따라 과태료와 감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