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멀쩡 꾸중론(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요즘 파산상담하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채무자분들이 나이가 적어 파산면책이 안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말하는데..

과거에 파산법정에서 판사 왈:

사지멀쩡하고 나이도 젊은데..

사지멀쩡 꾸중론이 유행한 적이 있다는데........

모두 10년전 이야기라고..

요즘 그런 얘기했다가는 실정도 모르는..

교과서에서 본 2010년 대법원 판례는... 원심에서 채무자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있다.

88만원 세대이후..

만성적 일자리 부족시대